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2인)
#민주화운동관련자#ROTC지위상실#명예회복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ROTC 지위를 잃은 자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사징계의 한정 범위를 보완해 ROTC 지위 상실자를 포함하도록 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들의 생활과 복지가 개선될 전망이다.
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ROTC 지위를 잃은 자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사징계의 한정 범위를 보완해 ROTC 지위 상실자를 포함하도록 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들의 생활과 복지가 개선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4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