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해양폐기물#지방 참여#환경 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.
해양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정부만 해양폐기물 처리를 주도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 정부도 정책 결정에 참여해요.
현재는 중앙 정부만 해양폐기물 처리를 주도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 정부도 정책 결정에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기 지역의 바다 오염 문제를 지역 사정에 맞춰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돼요.
자기 지역의 바다 오염 문제를 지역 사정에 맞춰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지 불명확하고, 지역 간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.
지방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지 불명확하고, 지역 간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