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06
4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금융·보험
정무위원장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가상자산 규제#자금세탁 방지#범죄전과 심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와 그들의 주요 주인,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와 그들의 주요 주인,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래소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 안 하는데, 앞으로는 주인의 신원과 범죄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요
현재는 거래소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 안 하는데, 앞으로는 주인의 신원과 범죄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소를 통한 돈세탁이나 사기를 막을 수 있어서 당신의 암호화폐가 더 안전해져요
거래소를 통한 돈세탁이나 사기를 막을 수 있어서 당신의 암호화폐가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거래소가 줄어들 수 있어요
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거래소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