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정보보호관리체계#침해사고대응#불법스팸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, 불법스팸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임원 정보보호 책임자 의무화, 위원회 설치, 연간 준수 평가 등 새로운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구제 신속성 증가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임원 정보보호 책임자 의무화, 위원회 설치, 연간 준수 평가 등 새로운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구제 신속성 증가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