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지방참여#산림복지#중앙지방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참여를 산림복지 심의위원회에 공식화하고 중앙-지방 협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에서 지방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아,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생태·환경 자원 기반 정책이 주민 삶의 질에 더 직접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에서 지방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아,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생태·환경 자원 기반 정책이 주민 삶의 질에 더 직접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