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농어촌발전#지역자치#정책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가 중심으로 농어촌 정책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.
현재는 중앙정부가 중심으로 농어촌 정책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상황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하니까, 우리 지역에 더 맞는 농어촌 발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
지역 상황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하니까, 우리 지역에 더 맞는 농어촌 발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 대표들이 실제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,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참여할지 불확실해요.
지방 대표들이 실제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,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참여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