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농어업인삶의질향상#농어촌발전촉진#지방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을 중앙-지방 협력으로 추진하는 제도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지방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아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민 참여와 균형 발전의 촉진이지만 행정 절차가 늘어나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지방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아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민 참여와 균형 발전의 촉진이지만 행정 절차가 늘어나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