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#지방참여#협력체제#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법으로 명문화해 협력 체제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별 생태환경과 자원을 반영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별 생태환경과 자원을 반영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