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조세·세금
윤한홍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0인)
#복수의결권주식#경영권 안정화#세금 혜택 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첨단기술 기업의 창업자와 대주주
첨단기술 기업의 창업자와 대주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세금 유예를 받는데, 앞으로는 중요 기술 기업도 받아요.
현재는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세금 유예를 받는데, 앞으로는 중요 기술 기업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. 소수주주 권리 축소 우려가 있어요.
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. 소수주주 권리 축소 우려가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크게 약화돼 회사 경영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크게 약화돼 회사 경영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