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1-30
4
공포
2026-02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산업·기업
정무위원장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하도급대금#에너지비용#중소기업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 제조업체, 건설 하청업체, 건설근로자 및 자재·장비업체
중소 제조업체, 건설 하청업체, 건설근로자 및 자재·장비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유·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만 납품대금에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전기요금 같은 에너지비용도 비중이 크면 함께 조정돼요.
현재는 원유·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만 납품대금에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전기요금 같은 에너지비용도 비중이 크면 함께 조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자재나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중소업체가 손실을 입지 않게 납품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어요. 건설근로자도 하청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원자재나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중소업체가 손실을 입지 않게 납품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어요. 건설근로자도 하청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에너지 비용 변동이 많으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, 대기업이 다른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에너지 비용 변동이 많으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, 대기업이 다른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