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
#채용공정#개인정보보호#신체검사서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구직 부담을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모든 구직자, 개정은 합격자에 한해 제출을 허용하고 서류 반환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채용 준비 부담 감소, 개인정보 보호 강화,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모든 구직자, 개정은 합격자에 한해 제출을 허용하고 서류 반환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채용 준비 부담 감소, 개인정보 보호 강화,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