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
#성차의학#성별데이터분석#보건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약품 효과와 부작용의 성별 차이를 반영한 보건의료 정책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차의학 교육·연구 시책 강화와 보건의료 데이터의 성별 분석 가능하도록 수집·관리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설계와 서비스가 성별 특성에 맞춰 개선되며, 안전성과 접근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차의학 교육·연구 시책 강화와 보건의료 데이터의 성별 분석 가능하도록 수집·관리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설계와 서비스가 성별 특성에 맞춰 개선되며, 안전성과 접근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4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