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박성훈|국민의힘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2인)
#고액상습체납#명단공개#과태료제재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로 질서위반행위 예방과 납부 촉진을 강화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신설 조항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되 낙인과 개인정보 이슈를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신설 조항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되 낙인과 개인정보 이슈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4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