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조정훈|국민의힘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0인)
#종교지도자양성#개방이사추천권#양성범위해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이라고 보는 범위를 확대해 개방이사 추천권 해석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안은 '양성만을'을 '양성을'으로 바꿔 종교대학·대학원 설치·경영 학교법인도 예외 없이 개방이사 추천권의 적용 범위를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율성과 개방이사 권한이 강화되나, 일부 종교단체의 영향력 확대나 선임권 남용 위험 등 부작용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안은 '양성만을'을 '양성을'으로 바꿔 종교대학·대학원 설치·경영 학교법인도 예외 없이 개방이사 추천권의 적용 범위를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율성과 개방이사 권한이 강화되나, 일부 종교단체의 영향력 확대나 선임권 남용 위험 등 부작용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