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부정채용#채용공정성#재응시기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정채용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구제수단을 확대하는 것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단작성, 평가기준 조작, 자격요건 변경 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재응시 기회와 채용 취소 절차를 신설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구직자 구제와 재응시 기회가 늘고,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가 강화되며 부작용도 함께 고려됨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단작성, 평가기준 조작, 자격요건 변경 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재응시 기회와 채용 취소 절차를 신설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구직자 구제와 재응시 기회가 늘고,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가 강화되며 부작용도 함께 고려됨.
의안번호: 2214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