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채용비리#채용공정성#부정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직자와 취업 준비생 - 채용시험 응시자
구직자와 취업 준비생 - 채용시험 응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정채용이 명확한 범죄가 아니어서 약하게 처벌되지만, 앞으로는 형사범죄로 정의되고 엄격히 처벌돼요
현재는 부정채용이 명확한 범죄가 아니어서 약하게 처벌되지만, 앞으로는 형사범죄로 정의되고 엄격히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 피해 시 재시험 기회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
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 피해 시 재시험 기회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채용 절차 검증이 강화되면서 기업 채용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채용 절차 검증이 강화되면서 기업 채용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