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
#지능형홈네트워크#주택품질#인증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인증 제도로 보장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체의 설치 기기에 대해 인증·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, 미이행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민 거주 편의와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가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체의 설치 기기에 대해 인증·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, 미이행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민 거주 편의와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가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