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김정재|국민의힘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해병대독립#4군체제#군조직개편
AI 요약
✅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해 4군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해병대는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고,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켜 지휘 체계를 바꾼다.
✅ 독립으로 자율성과 작전 교리의 변화가 예상되나 비용 증가와 조정 부담이 따라오고, 법령 정비 필요성이 커진다.
✅ 해병대는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고,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켜 지휘 체계를 바꾼다.
✅ 독립으로 자율성과 작전 교리의 변화가 예상되나 비용 증가와 조정 부담이 따라오고, 법령 정비 필요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14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