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김정재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해병대독립#4군체제확립#대통령임명권
AI 요약
✅ 핵심은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독립성 확보이다.
✅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 군종으로 분리되고, 병과 신설 및 사령관 임명을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된다.
✅ 도서방위 강화와 작전 독립성 증가를 기대하나 예산, 인사 체계 조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 군종으로 분리되고, 병과 신설 및 사령관 임명을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된다.
✅ 도서방위 강화와 작전 독립성 증가를 기대하나 예산, 인사 체계 조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