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국방·병무
김정재|국민의힘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해병대 독립#군 조직 개편#국방력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병대원과 군 장병, 국방 정책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
해병대원과 군 장병, 국방 정책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해병대가 육군·해군·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해병대가 육군·해군·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병대가 독립하면 자체 지휘 체계가 생겨서 의사결정이 빨라져요. 국방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.
해병대가 독립하면 자체 지휘 체계가 생겨서 의사결정이 빨라져요. 국방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 조직을 나누면서 중복 행정 조직이 생기거나 국방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.
군 조직을 나누면서 중복 행정 조직이 생기거나 국방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