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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고 예비군 통보 주체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병대가 독립적으로 4군 체제를 갖추고, 예비군 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며, 관련 법률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 강화와 도서방위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국방개편 동시 법률안 체계 조정과 예산·운영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