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김정재|국민의힘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해병대독립#군수품관리주체확대#4군체제확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편성하고 해병대 군수품 관리 주체를 추가하려는 핵심 목표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병대가 독립적 군종으로 운영되며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군수품을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와 4군 체제 확립에 기여하지만 비용과 운영 효율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병대가 독립적 군종으로 운영되며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군수품을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와 4군 체제 확립에 기여하지만 비용과 운영 효율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