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12-10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국방·병무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등 14인)
#군사시설보호#지역개발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사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사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축과 개발이 거의 못 되는데, 앞으로 금지 지역을 줄여서 개발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건축과 개발이 거의 못 되는데, 앞으로 금지 지역을 줄여서 개발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 건축하지 못해 토지값이 낮았고,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지을 수 있게 돼요.
오래 건축하지 못해 토지값이 낮았고,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지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사 안보가 약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.
군사 안보가 약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