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법무·사법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
#형사소송#피의자 권리#경찰 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.
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의자를 통지하지 않지만, 앞으로는 경찰이 피의자에게도 불송치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요.
현재는 피의자를 통지하지 않지만, 앞으로는 경찰이 피의자에게도 불송치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.
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