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허영|더불어민주당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3인)
#국민주권의날#헌법질서#민주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공휴일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휴일 목록에 12월 3일이 추가되어 공공기관 및 다수 기업의 휴무 여부에 영향을 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의식 고양과 민주주의 상징성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휴일 목록에 12월 3일이 추가되어 공공기관 및 다수 기업의 휴무 여부에 영향을 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의식 고양과 민주주의 상징성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49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