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사회복지·연금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0인)
#전동휠체어#안전교육#보험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
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용 방법 교육이 없고 사고 시 보상이 안 되지만, 앞으로 정부가 교육해주고 보험으로 보상해줘요
현재는 사용 방법 교육이 없고 사고 시 보상이 안 되지만, 앞으로 정부가 교육해주고 보험으로 보상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사고가 나면 치료비나 입원비 같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
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사고가 나면 치료비나 입원비 같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의 교육 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,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
지자체의 교육 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,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