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1인)
#공정조달#브로커방지#시정조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급자 외 자의 개입을 불공정 조달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입찰 과정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이들이 개입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새로 불공정 조달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허용한다.
✅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 차단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수요기관의 계약집행 신뢰가 높아진다.
✅ 입찰 과정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이들이 개입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새로 불공정 조달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허용한다.
✅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 차단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수요기관의 계약집행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4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