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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 등을 대상으로 간첩죄를 확장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해 법치와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첩죄 적용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, 법관·검사 등 법왜곡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부정 행위를 억제하되, 법적 남용 가능성과 인권침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