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2-26
3
정부이송
2026-03-04
4
공포
2026-03-1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범죄·형사
법제사법위원장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간첩죄확대#법왜곡죄#사법정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기밀을 외국과 공유하려는 사람,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국가기밀을 외국과 공유하려는 사람,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간첩죄 대상이 적국에서 모든 외국으로 확대되고, 법관·검사의 법왜곡행위가 처벌돼요.
간첩죄 대상이 적국에서 모든 외국으로 확대되고, 법관·검사의 법왜곡행위가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기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고,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받을 권리가 보장돼요.
국가기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고,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받을 권리가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외국'의 범위가 모호해 정상적인 해외활동도 간첩죄로 몰릴 수 있어요.
'외국'의 범위가 모호해 정상적인 해외활동도 간첩죄로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