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김재원|조국혁신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편성기준#지방체육회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례로 지원하도록 해 형평성 있게 안정 운영을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체적 편성기준 부재로 인한 격차와 불확실성을 대통령령 편성기준 도입으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있는 지원과 지방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체적 편성기준 부재로 인한 격차와 불확실성을 대통령령 편성기준 도입으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있는 지원과 지방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4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