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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훈장·포장 외에도 정부 표창 취소 요건을 신설해 비위로 명예가 손상되면 표창을 취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서훈 취소 사유에 한정되던 것을 정부 표창에도 비위로 명예가 손상되면 취소하도록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창 가치의 보전과 국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, 남용 방지와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