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사회복지·연금
임종득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
#노인안전#응급서비스#취약지역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홀로 사는 노인, 특히 농촌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홀로 사는 노인, 특히 농촌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책 지침에만 있는 응급안전서비스가 법으로 근거를 갖게 돼요. 취약지역 노인이 우선으로 지원받아요.
현재는 정책 지침에만 있는 응급안전서비스가 법으로 근거를 갖게 돼요. 취약지역 노인이 우선으로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져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지역 간 서비스 차이가 줄어들어요.
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져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지역 간 서비스 차이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차이가 크면 여전히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차이가 크면 여전히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