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산업·기업
이헌승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
#공정거래#부처 조율#기업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른 부처 지시를 받는 통신사·금융사·에너지회사 등 규제 기업들
다른 부처 지시를 받는 통신사·금융사·에너지회사 등 규제 기업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재하는데, 앞으로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꼭 들은 후 제재해요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재하는데, 앞으로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꼭 들은 후 제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른 법을 따르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
다른 법을 따르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해지고, 부처 압력으로 제재가 덜해질 우려가 있어요
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해지고, 부처 압력으로 제재가 덜해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