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정동만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#공중보건의사#병역의무#복무기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3년 복무로 간주되며, 2020년 이후 현역병 18개월 단축으로 편입 유인이 약해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취약지역 인력 부족의 완화가 기대된다.
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3년 복무로 간주되며, 2020년 이후 현역병 18개월 단축으로 편입 유인이 약해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취약지역 인력 부족의 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