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인권·차별금지
허영|더불어민주당
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(허영의원 등 33인)
#납북귀환#인권침해#명예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납북 후 귀환한 어부와 그 가족, 자녀 3천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아요.
납북 후 귀환한 어부와 그 가족, 자녀 3천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인정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국가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인정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십 년간 받은 고통과 차별이 공식 인정돼요. 보상금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차별도 해결돼요.
수십 년간 받은 고통과 차별이 공식 인정돼요. 보상금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차별도 해결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진상규명 신고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요. 모든 피해자가 알고 신청하도록 해야 해요.
진상규명 신고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요. 모든 피해자가 알고 신청하도록 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