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
#신속인허가센터#면책근거#주택공급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센터를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설치·운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23조~제25조로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면책 근거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연 감소와 주택공급 개선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면책 남용 가능성과 행정집행의 자의적 해석 우려도 있다.
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센터를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설치·운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23조~제25조로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면책 근거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연 감소와 주택공급 개선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면책 남용 가능성과 행정집행의 자의적 해석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