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최혁진|무소속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전담재판부#전문성강화#투명성과책임
AI 요약
✅ 내란·외환 범죄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문 법관을 집중 배치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.
✅ 사법의 전문성,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.
✅ 전담재판부 구성·선발과 재판 녹화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되, 비용 증가와 일반 사건 지연 같은 부작용도 관리가 필요하다.
✅ 사법의 전문성,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.
✅ 전담재판부 구성·선발과 재판 녹화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되, 비용 증가와 일반 사건 지연 같은 부작용도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4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