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환경·에너지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1인)
#분산에너지#재생에너지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추진하는 지역 태양광·풍력 사업 관련자들과 지역 주민
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추진하는 지역 태양광·풍력 사업 관련자들과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전기망 연결할 때 먼저 신청한 기업이 먼저 연결되는 선착순 원칙에서, 지역주민 중심 재생에너지 사업은 우선 연결할 수 있게 바뀌어요
전기망 연결할 때 먼저 신청한 기업이 먼저 연결되는 선착순 원칙에서, 지역주민 중심 재생에너지 사업은 우선 연결할 수 있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에 에너지 수익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
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에 에너지 수익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참여형의 정의가 불명확하면 어떤 사업까지 우선 연결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
주민참여형의 정의가 불명확하면 어떤 사업까지 우선 연결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