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산업·기업
이헌승|국민의힘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
#생활협동조합#부처 이관#정부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협 회원, 생협 이용 소비자, 생협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생협 회원, 생협 이용 소비자, 생협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요.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협이 더 나은 지원을 받아 물가 안정과 서비스 개선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커져요.
생협이 더 나은 지원을 받아 물가 안정과 서비스 개선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중심 기관에서 지원 중심 기관으로 바뀌면서 소비자 보호 규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.
규제 중심 기관에서 지원 중심 기관으로 바뀌면서 소비자 보호 규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