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인권·차별금지
이성권|국민의힘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2인)
#자원봉사#외국인 포용#사회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과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거주자 누구나요.
외국인과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거주자 누구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민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외국인과 이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.
지금은 국민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외국인과 이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사회에 자원봉사자가 훨씬 많아져서 교육, 환경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더 활발해져요.
지역사회에 자원봉사자가 훨씬 많아져서 교육, 환경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더 활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신분 확인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관리 부실이 생길 수 있어요.
외국인 신분 확인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관리 부실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