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0인)
#정보공개예외#산업기술보호#국민알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과 산업기술 보호의 균형을 더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핵심정보의 공개 예외를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알권리 보장과 산업기술 보호의 균형 강화로 정책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핵심정보의 공개 예외를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알권리 보장과 산업기술 보호의 균형 강화로 정책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4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