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출국납부금#예측가능성#재원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출국납부금을 법률에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재원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부과금이 변동되었고 7천원으로 조정되었으나, 이제 법으로 고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가능성 강화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안정의 개선이다.
✅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부과금이 변동되었고 7천원으로 조정되었으나, 이제 법으로 고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가능성 강화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안정의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14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