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출국납부금#관광진흥개발기금#재원안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대통령령 위임을 제거하고 출국납부금을 법으로 고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로 정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안정성과 관광산업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로 정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안정성과 관광산업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4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