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21인)
#자원봉사#센터자율성#안전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자원봉사 전반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·지자체의 책임 분담으로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본법 개정(다만 재원 부담과 이행은 과제로 남는다)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체를 시민으로 바꾸고 온라인 참여 확대, 지방 자치단체 진흥계획 의무화, 센터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위험 부담 감소,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주도 운영으로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될 전망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체를 시민으로 바꾸고 온라인 참여 확대, 지방 자치단체 진흥계획 의무화, 센터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위험 부담 감소,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주도 운영으로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될 전망.
의안번호: 2214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