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0인)
#소비자단체소송#소송허가제폐지#자료제출명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단체소송의 주체와 요건을 확대하고 소송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이다.
✅ 소비자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될 때까지 소송 가능하고, 협의체를 주체로 인정하며, 자료제출·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소송 활성화로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및 기업의 위반 억제 효과를 기대하나, 과도한 행정비용과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소비자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될 때까지 소송 가능하고, 협의체를 주체로 인정하며, 자료제출·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소송 활성화로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및 기업의 위반 억제 효과를 기대하나, 과도한 행정비용과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