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5인)
#공공기관지배구조#감사및윤리#투명한조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타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감사·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회계연도 및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관 기재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설치·구성 근거를 법으로 정하며, 내부 감사 기준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부패 위험이 감소하며, 재무건전성과 신뢰가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관 기재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설치·구성 근거를 법으로 정하며, 내부 감사 기준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부패 위험이 감소하며, 재무건전성과 신뢰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4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