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윤재옥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
#취득세특례연장#미분양아파트#주택시장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특례를 연장하고 가액 상한을 6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가액 상한을 6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시장 실수요자 접근성 향상으로 미분양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가액 상한을 6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시장 실수요자 접근성 향상으로 미분양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