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20인)
#농지세분화방지#농지위탁임대허용#상속이농활용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속·이농으로 쪼개진 농지의 보유를 줄이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영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위탁·임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농지 생산성과 농촌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영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위탁·임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농지 생산성과 농촌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