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교통·물류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20인)
#모범운전자#교통안전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발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자발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범운전자 조직이 법으로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별도 법률로 체계적으로 운영돼요
현재는 모범운전자 조직이 법으로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별도 법률로 체계적으로 운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범운전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더 활발히 활동해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
모범운전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더 활발히 활동해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모범운전자를 자유롭게 소집할 수 있고, 정부 지원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
경찰이 모범운전자를 자유롭게 소집할 수 있고, 정부 지원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