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2인)
#생계지원금#고엽제후유의증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간 형평성 개선과 가족의 생계안정 및 정책의 공정성 강화이다.
✅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간 형평성 개선과 가족의 생계안정 및 정책의 공정성 강화이다.
의안번호: 2214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