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2026-02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#산업안전#중대재해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와 도급인
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와 도급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벌금·집행유예에 그치는데, 앞으로는 영업이익의 5% 또는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해요
현재는 벌금·집행유예에 그치는데, 앞으로는 영업이익의 5% 또는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들이 안전투자를 더 하게 되어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
회사들이 안전투자를 더 하게 되어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징금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고, 중소기업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
과징금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고, 중소기업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