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8
여성·가족·아동
이성권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2인)
#아동학대#형제보호#일시보호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과 학대 위험에 처한 영유아들이 영향받아요
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과 학대 위험에 처한 영유아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된 아이만 부모와 분리돼요, 앞으로는 같은 부모 아래 모든 형제자매를 함께 보호해요
현재는 신고된 아이만 부모와 분리돼요, 앞으로는 같은 부모 아래 모든 형제자매를 함께 보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반복해서 학대할 때 형제자매가 혼자 남겨져 추가 피해를 받는 일을 막아요
부모가 반복해서 학대할 때 형제자매가 혼자 남겨져 추가 피해를 받는 일을 막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보호시설로 가면서 가정 복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
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보호시설로 가면서 가정 복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