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8
이성권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2인)
#아동보호#일시보호조치#학대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대상이 아동에서 보호자로 바뀌어 보호자의 2회 이상 학대신고 시 일시보호가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시보호조치의 주체를 아동이 아닌 보호자로 두고, 보호자에 대한 학대신고 기준으로 조치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 강화와 형제자매 보호가 기대되지만, 오해·남용 및 자원 부담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시보호조치의 주체를 아동이 아닌 보호자로 두고, 보호자에 대한 학대신고 기준으로 조치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 강화와 형제자매 보호가 기대되지만, 오해·남용 및 자원 부담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