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8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
#영사조력#무자력자보호#법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 비용을 법률로 확정하고 미반환 시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위법령 제도를 폐지하고, 선지급 제도를 법률로 의무화하며 반환 거부 시 국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긴급 보호의 신속성 및 제도 신뢰성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 및 징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위법령 제도를 폐지하고, 선지급 제도를 법률로 의무화하며 반환 거부 시 국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긴급 보호의 신속성 및 제도 신뢰성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 및 징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981